IT 관련 용어 포지티브 규제 해설 작성일자 2021년 12월 13일 글쓴이 Finan 포지티브 규제 해설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한다 반대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고, 새로운 기술 발전을 수용하기에는 비탄력적인 체계이므로, 겸영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