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해설 정리
서비스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서비스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58,66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1,35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0,120원/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