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어 비주거용 해설

사회 용어 비주거용 해설

비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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