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반의사불벌죄 해설

반의사불벌죄 해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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