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어 실종선고 정의 알아두기

실종선고 정의 알아두기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 배우자 · 채권자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입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