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 개념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 개념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