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설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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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란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이 금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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