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련 단어 소급효 설명 알기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소급효 설명 알기 소급효란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인권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