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간 정의 알아보기

시효기간 정의 알아보기

시효기간이란 시효로 권리득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멸시효에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채권은 10년의 원칙말고도 많은 단기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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