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쌍무계약 개념 정리

쌍무계약 개념 정리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