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공용제한 정의 정리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공용제한 정의 정리 공용제한이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