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용어) 대위의 원칙 설명 알아보기

(경영 용어) 대위의 원칙 설명 알아보기

대위의 원칙이란 다른 사람의 손실을 전보한 사람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 3자로부터 손실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보험 계약의 원칙이다.

보험자는 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이내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가해자에게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막음으로써 손실전보의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손실 발생자에게 돌림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험자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된 후에야 행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이것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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