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택의인도 정의 정리 주택의 인도란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를 하여 실제로 주택을 점유한 상태이면 주택의 인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설명 알아보기 주민등록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주거용건물 개념 알아보기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점유보조자 해설 알아보기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점의 점원, 집주인에게 고용된 가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점유개정 설명 알아두기 점유개정이란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그 집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굳이 을(乙)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

전차인 해설 알아보기 전차인이란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차 설명 정리 전차란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리는 것을 전차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해설 알기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신청하는 일 또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의미가 같습니다.

전유부분 개념 알아보기 전유부분이란 남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쓸 수 있는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한 세대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