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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 설명 가장매매란 매매할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허위의 표시를 합의함으로써 매매를 꾸며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처분 정의 알아보기 가등기처분이란 상대방이 가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해설 정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란 금전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빌린 금전 대신에 다른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빌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

해제 개념 알기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과거를 향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한정치산자 개념 알아두기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 해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와 관련있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확정이 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의미하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뉩니다.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뜻 정리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피특정후견인 정의 알아두기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설명 알아보기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표현대리 해설 알아두기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