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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해설 알아보기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불안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형계약 뜻 정리 전형계약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 입니다 이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습니다.

재판 정의 알아두기 재판은 넓은 의미로는 재판기관의 판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재단법인 뜻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구행위 해설 정리 자구행위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자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

임의규정 개념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뜻 정리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제 정의 알아두기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외에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의제 혹은 간주라고 합니다.

의사능력 해설 정리 의사능력이란 본인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자, 정신질환자, 유아 등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유인행위 뜻 알기 유인행위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분리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유인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