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설명
서비스명
중소·중견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 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기술유용 및 탈취 방지
관계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선정 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근거 :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8호)
지원 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유형
기타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전화 : 02-368-8761~4
구비 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접수 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문의처 전화번호
02-368-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