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어선 폐선을 통한 어업인 퇴직 지원(연근해 어선 감척)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지원 유형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 기한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신청 방법
해당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우편 또는 방문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접수 기관
해당시도지사(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