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해설 정리
서비스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관계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대상질환) 모든 질환(외래는 6대 중증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
*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문의처 전화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