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의 원칙 정의 알아보기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과실책임의 원칙 정의 알아보기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여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