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실심변론종결시 해설 알아보기

사실심변론종결시 해설 알아보기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하고,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