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지식 편면적 강행규정 정의

편면적 강행규정 정의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법을 위반하여 강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유효로, 법을 위반하여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일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