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부당이득죄 해설 알기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부당이득죄 해설 알기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궁박한 상태란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인 것도 포함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