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해설 알기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사실심 해설 알기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에 사실점과 법률점을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