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련 지식 기판력의 범위 해설

기판력의 범위 해설

기판력은 판결에 의하여 재판된 소송물에 대하여, 또한 그 범위에 대하여 생깁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피고에게만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관계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