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어) 손익상계(이득공제) 설명 정리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손익상계(이득공제) 설명 정리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음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액에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이익의 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