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어 판례 해설 알아보기 작성일자 2021년 12월 04일 글쓴이 Finan 판례 해설 알아보기 판례란 법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에서 판단한 재판의 선례를 말합니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