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설명 알아두기
서비스명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19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6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3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0개)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온라인 신청 사이트
문의처 전화번호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