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설명 정리

자본시장통합법 설명 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 16개 중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 도입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시행되었이다.

주요내용은 상호간 겸업 허용,등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