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개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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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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