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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개념 알기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동산 해설 알아보기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지칭합니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독촉절차 설명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유가물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이·신속하게 지급을 명령하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주의 뜻 알아두기 도달주의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리 민법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대위변제 정의 알아보기 대위변제란 타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래 채권에 관한 권리를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 해설 알아보기 대리인이란 대리권에 따라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권 개념 정리 대리권이란 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며,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뜻에 따른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단독행위 해설 정리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는 무시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

낙성계약 정의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기판력의 범위 해설 기판력은 판결에 의하여 재판된 소송물에 대하여, 또한 그 범위에 대하여 생깁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피고에게만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관계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