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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뜻 알아두기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상속인부존재 정의 알기 재산상속인부존재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분리 설명 알아두기 재산분리란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유증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재대습상속 해설 정리 재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죽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대습상속인마저도 죽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다시 그를 …

자필증서 개념 알아보기 자필증서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작성 방법의 하나로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

일신전속권 뜻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특성상 특정한 권리의 주체(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척 개념 인척이란 본인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 이혼한 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인지 뜻 인지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인정사망 뜻 알기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함으로써 대상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해상반행위 뜻 알기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