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유증 개념 알기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언집행자 설명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유언집행자에는 지정유언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정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해설 유언의 방식이란 유언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가 있으며 방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 설명 알아두기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표시 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약혼 개념 알아보기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정의 알아두기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 배우자 · 채권자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입니다 …

신분행위 개념 정리 신분행위란 친족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혼인계약에 의한 배우관계의 창설, 파양(罷養)에 의한 양친자관계의 해소, 인지에 의한 혼인외 부자관계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수증자 해설 알아두기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됩니다 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을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생존하고 …

수증능력 뜻 수증능력이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증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사무능력자, 법인, 태아도 수증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결격자는 수증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개념 알아두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을 실현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