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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잔업거부 해설 정리 잔업거부란 근로자가 행하는 준법투쟁의 한 종류로 태업에 속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잔업, 초과근무, 기타 정규 근무 시간 외 노동을 일제히 거부하고 정규 노동만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저하를 끌어내는 형태입니다.

임금통화지급의 원칙 개념 알아두기 임금통화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통화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통용력이란 화폐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시보상 개념 알아보기 일시보상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유족보상 설명 알아보기 유족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정의 알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 일반법과 달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경우 그것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약예정금지 뜻 정리 위약예정금지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양보상 개념 알아보기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거나, 필요한 요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진료재료,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

요식행위 설명 법률행위의 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혼인·협의이혼·인지·양자입양·유언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방식에 제한이 없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오픈숍 설명 알아두기 오픈숍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장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기 쉬운 것이며 사용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