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수반성 설명 알아보기 수반성은 종속한 권리,의무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입니다.

수령지체 해설 정리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지만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설명 알아두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액을 예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 …

손익상계(이득공제) 설명 정리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

소송고지 뜻 알아두기 소송고지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법률에 의하여 정한 형식에 따라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효 설명 알기 소급효란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인권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

선의 해설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상소 해설 정리 상소란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중 하나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의미합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상계 개념 알기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 개념 알아두기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입니다.